[5월 1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5월16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美·유럽 디플레 위험커져 글로벌 큰손 신중론 확산
▶유병언 일가, 신협을 私금고 악용
▶카네이션 대신 국화꽃을…눈물의 스승의날
▶수직증축 안전요건 강화된다
▶아베 '집단적 자위권' 공표 韓 "한반도 개입 동의 필요"

* 한경
▶재고율 5년만에 최악 기업 "땡처리도 못해"
▶국장급 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신협, 유병언 일가 私금고 노릇
▶삼성·성균관대 바이오인재 키운다

* 서경
▶12억 인도는 지금 '모디' 열풍
▶북핵·中 군사위협 구실-日 '집단자위권' 공식화
▶카톡으로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 머니
▶잊지 못한 그날…모든 것 바꾸자
▶與김무성·김태호 野박영선·안희정
▶롯데쇼핑, 오픈도 안한 거제·광교점포 매각

* 파이낸셜
▶"영업비밀 유출 국가간 분쟁 번져…한중일 수사공조 등 협력해야"
▶유병언 관계사 총여신 3747억
▶석유수급 전산화 사업, 정유사 참여는 '제로'


◆5월 15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 신협 사금고화·불법 외화유출…'불법 종합세트' 유병언家
-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 외환거래 등 금융부문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특별한 사유 없이 총 66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유 전 회장 일가가 관계사 종업원을 동원해 180억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외국환법을 위반해 해외로 26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밝혀져. 또 청해진해운과 관계 사가 금융권에서 대출한 여신액이 3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 "숭례문 부실 복구공사…단청·기와 등 재시공해야"
- 감사원이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숭례문 복구공사 과정에서 화학접착제를 아교에 몰래 섞어 사용하는 등 단청, 기와, 지반 등이 시공법 이나 내구성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 등을 적용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혀. 이에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숭례문 복구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숭례문 복구 단장 등 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단청·지반·기와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 조치.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경우 문화재 자체보 다 화장실 개축이나 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공사 위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숭례문 보수 이후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처럼 숭례문 을 비롯한 주요 문화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병들어가고 있음 이 밝혀지면서 숭례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와 정기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 된 문화재에도 관할 지자체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예산 배분 문제와 보수기술자 등이 업체에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문제 등 정부의 문화재 정책 전반의 문제점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임.


* 5~6월 세월호 국회 속도전…여야 5개항 합의
-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5~6월 '세월호 임 시국회'가 탄력을 받게 됐음. 오는 20~21일 이틀 동안은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 고 빠른 시일 내 국조를 시작한다는 방침.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역시 27일까지 확정하기로. 이완구 새누리당ㆍ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이 같은 내용 의 합의문(5개항)을 발표. 당초 세월호 국회 본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로 순연됐음. 여야는 공동으로 20일 본회의에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27일 한 차례 더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 구원파 기자회견 "세월호 사망 책임은 해경…살인집단 매도말라"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이 1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 정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종교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이날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 사 무국 대변인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300여명을 구조하지 못한 1차 책임은 해경에 있 다"며"구원파를 근거 없이 사망집단으로 몰지 말라"고 주장. 또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의 비리의혹 수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감사원 , 금감원 등 범정부적으로 합동해 벌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 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불공정 수사"라고 반발. 아울러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초고강 도 수사를 실시하라"며 "이같은 구원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과 정부는 협조 를 기대하지 말라"고 밝힘.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에 집결해 "종교탄압을 중단하라" 며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향후 유병언 일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국회 사무총장·도서관장 與野나눠먹기 이제 끝나야"
-그동안 국회 사무총장은 여당이 챙기고, 국회 도서관장은 야당이 나눠갖는 것이 관 행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국회 조직이 더욱 커지고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치인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정치중립적 인물이 국회 살림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본 기사.

* 축제 사라진 5월…관련업체 속앓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민의 애도 분위기 속에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음악 ㆍ축제ㆍ공연 행사 종사자 및 관련업체들은 행사가 주로 몰려 있는 가정의달 5월이 절 반가량 지났지만 이들의 수익은 혹독한 겨울 때와 다름 없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