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소장에 예비역장성 임명...'군피아'논란

정홍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이후로 '군피아(군인과 마피아의 합성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 군 장성 출신이 내정됐다. 참여정부가 '전문성강화' 인사정책에 따라 민간인출신 소장을 임명하기 시작한 지 9년만에 예비역 장성이 다시 이 자리를 꿰차는 것이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와대에 백홍렬 전 ADD 소장,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 정홍용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사 33기ㆍ예비역 육군 중장ㆍ사진)을 신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전임인 백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사흘이 지난 11일에 정홍용 전 본부장을 최종 지명했다.

1970년 설립된 ADD는 국방부 산하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무기연구, 개발, 시험평가, 관련 기술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ADD 소장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2005년 참여정부는 ADD 소장직을 두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공직 안팎에서 공개모집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인사정책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제18대 소장에는 첫 공개모집을 통해 ADD 출신인 안동만 전 소장을 임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을 ADD 소장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소장은 원자핵공학 전공 과학자인 박창규 전 소장이, 제20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인 백홍렬 전 소장이 각각 맡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 출신 자격요건을 중장 출신에서 준장 출신으로 낮춰 군 출신자에 대한 자격 폭도 넓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피아를 위한 보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연구소장이라는 자리가 관피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신임 소장 내정자의 경력을 볼 때 연구와 기술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초기 조영길 장관 밑에서 군사보좌관을 지냈고, 2010년 2년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인사시스템 개혁안을 내놓는다. 공무원 선발과 평가, 퇴직 공무원 재취업까지 인사시스템 전체를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