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경민 "정부 산하 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반면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다수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회의록 작성 대상이 되는 회의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 산하 각종 기구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원인에는 익명과 비공개 회의라는 안전장치가 있었음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통해 정부 산하 모든 기구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회의 전반에 대한 속기 기록의 의무화,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배재정, 김윤덕, 황주홍, 부좌현, 장하나, 이찬열, 인재근, 김광진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