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방통표준 KS로 통합…7월까지 중복표준 31종 제거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표준 통합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표준(KS)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으로 통합하고 올 7월까지 중복 운영되고 있는 동일한 표준 31건에 대해 중복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표준을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제도(기술기준)에 적용해 동일제품 인증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중복시험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전기 온수기의 경우 시험항목이 산업표준(KS 인증)과 기술기준(제품안전인증) 간 달라 업체당 30만원 추가 부담이 있어왔다.

정 총리는 "4만3000여 종의 표준과 기술기준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중복시험·인증으로 인해 기업부담과 사회 비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편방안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마련, 2017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을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1.32 → 0.66)시키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올해 약 900억원을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와 보호구 등 장비확충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교육에 통역사와 13개국 외국어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며 "재해예방 특별감독과 함께, 중대 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력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현재 전국의 주요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이 추진 중임을 언급하면서 "이번 점검이 현장상황 보고나 서류검토 등 형식적 확인에 그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여부, 위기대응 매뉴얼 구비와 운용실태, 비정상적인 관행과 규정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와 안전의식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짚어보고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이 국가개조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각 부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