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사업비 빼돌려 챙긴 공무원들 적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교육부의 사업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학교수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교육부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의 사업 관련 예산을 빼돌리거나 뇌물로 받은 혐의(사기및 뇌물수수)로 교육부 공무원 박모(51·여)씨와 문화체육부 공무원 최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사업의 단장으로 일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학교수 등 사업단 관계자 17명을 적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교육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교의 사업예산 총 3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2011년부터 대학들을 선정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2011년 가을부터 해당 사업의 예산을 빼돌리기로 모의한 뒤 사업단 선정대학에 친인척 2명을 허위로 등록시켜 돈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또 대학 사업단의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있지도 않은 목록을 사업 회계장부에 등록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각 대학의 사업단장으로 있는 대학교수들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회계 서류를 조작해 뇌물을 제공했다.

공무원들과 대학교수들이 사업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동안 교육청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대학 사업단에서 민간인을 채용한 뒤 교육부에서 파견해 쓰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질 만큼 교육계의 비리 문제가 뿌리 깊다"며 "현재까지 해당사업을 위해 집행된 360억원의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