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고용률은 물론이고 근속연수, 임금수준, 시간제 노동비율 등 웬만한 모든 지표에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66.4%)은 34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였으나 실업률(3.3%)은 2위였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근속연수(평균값 5.1년)는 25개 회원국 최하위로 평균(10년)의 절반에 불과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가장 높은 반면에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조차 "한국은 '초단기근속' 나라로, 근속연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임시직 비율(23.8%)은 OECD평균의 두 배가 넘고 29개국 중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10.3%)은 중위권 수준이지만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56.0%)은 19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전체 노동자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5.8%로 5위에 랭크됐다.네덜란드는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39.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지만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6.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도 2.7%밖에 안 된다.
한편,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2011년 기준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2만9053달러)은 22위,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로 3위였다. 저임금계층은 25.1%로 미국과 함께 OECD 25개 회원국 중 1위인 반면에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33.5%)도 2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연간 노동시간(2012년기준)은 2092시간으로 3위.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9.0%로, 조사에 응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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