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관련 포럼개최
주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전문가·시민단체와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제완화가 재벌·대기업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주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 노동권 보장, 환경 보호, 금융공공성,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위한 '좋은 규제'들마저도 폐기 또는 완화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철폐·완화가 불러온 문제점을 언급하며 규제완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WORST11'에 따르면 1999년 카드사용 한도 규제(당시 70만원)가 폐지되자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그 외에도 2005년 재정경제부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금액 한도(당시 80억원)를 풀면서 저축은행들이 급속히 부실화 됐다. 이후 2012년엔 저축은행들이 파산하면서 1만여명의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현실화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끝장토론을 제안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열렸던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규제완화를 원하는 이들과의 토론이었다면, 규제폐기·완화를 우려하는 국민들과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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