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공천 5대 원칙으로 ▲정치인으로부터의 독립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개입 불가 ▲ 현역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다면평가 심사에 반영 ▲중앙당은 독립적이고 깨끗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구성 ▲여성·장애인등 사회적소수자 전략공천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와 성범죄·아동학대·성희롱 등 혐의로 벌금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더불어 확정 판결 전 1심 판결만 난 경우도 배제 대상이다. 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의 선거관련 사범과 공직자 직무 관련 사범 등 경우도 배제 사유가 된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 경력이나 정치 탄압에 대한 경력 등 비위사실에 부적합한 경우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역기초단체장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직무수행 평가와 재지지 의향을 물어 참고자료로 사용키로 했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 결과. 상급행정관청의 행정심사결과, 기타 자치단체장 수상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기로 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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