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野 "금소위, 금융위에서 독립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4일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민병두 김기준 이학영 의원은 이날 금융소비자 연맹,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위는 현재 금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하부 집행조직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두개의 떡'을 손에 쥐고 영향력을 강화하게 된다. 한마디로 금소원은 금융위를 위한 소비자 보호기구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만든다면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금융위와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를 함께 신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소비자보호 역할을 제대로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에 야당이 내놓은 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