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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위한 행진곡' 4월 국회 뜨거운 감자 부상

최종수정 2014.04.12 07:50 기사입력 2014.04.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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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파행..이념 대결 양상으로 정치쟁점 가능성도

5·18 다음달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도 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뿐 아니라 여야간 정치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 정무위는 영향을 받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법안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10일 전체회의에 이어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 이틀째 파행을 거듭했다. 1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가보훈처의 기념곡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곧바로 정회됐다. 이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제기됐다. 5·18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추모곡으로 불렸으나 이명박 정권 집권 2년차인 2009년에 식전행사로 제한됐다. 야권에서는 이후 이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5ㆍ18 기념식 공식 지정곡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논란은 오히려 거세졌다. 국가보훈처가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앞으로의 관심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미칠 파장이다. 당장 카드사 개인신용정보유출 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안 같은 민생 관련 법안 심사가 영향을 받는다.

또 무산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대결과 연결되는 만큼 논란이 지속될수록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5·18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만큼 여야 지도부의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가보훈처가 공식 지정곡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결의한대로 기념식 지정곡으로 해놓으면 상임위 일정은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도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만큼 정치적 파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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