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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부총리,"美,신중한 통화정책·IMF개혁안 조속한 비준"역설

최종수정 2014.04.12 07:14 기사입력 2014.04.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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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회의서 IMF쿼터 개혁안 美 비준촉구 이끌어내

현오석 부총리가 쟈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가 쟈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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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20이 공동커뮤니케를 통해 미국에 신중한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개혁안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G20 정상들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출자할당액 규모를 배로 확충하고 신흥 개발도상국에 IMF 출자할당액을 6%포인트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개혁안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등의 IMF 지분율이 높아지고 개도국이 세계 경제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IMF 최대주주이자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의회가 비준을 반대하면서 개혁안 검토 시한은 올 1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미뤄졌다. 미국은 이 합의에 따라 추가로 630억 달러(약 66조4587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IMF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IMF 개혁안 비준 논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2010년 서울에서 합의한개혁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변화하는 국별 경제력의 올바른 반영을 위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렵게 합의된 사안으로 IMF의 신뢰도, 정당성, 효과성 강화를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G20은 커뮤니케에서 2010년 IMF 개혁안 이행은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미국이 최대한 빨리 비준해 줄 것을 촉구하고 2010년 개혁안이 2014년말까지 비준되지 않으면, IMF가 대안을 개발하고 논의일정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가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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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현 부총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미국은 세계경제 회복세 안착과 '리버스 스필오버(역파급효과,신흥국불안이선진국으로 전이되는 현상)'를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신중해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회복세를 '세계경제 봄이 왔다고는 하나, 세계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도달하지는 않았다'(春來不似春)고 비유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지난 2월 우리측 제안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며 ▲금융채널을 통한 파급효과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G20은 커뮤니케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국의 국내정책이 미치는 대외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국가간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국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적시성 있게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조정할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을 유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G20은 성장전략의 목표인 향후 5년간 GDP 2% 제고 달성을 위해 더 의욕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오는 9월 G20 장관회의시 각국 전략에 대한 상호 평가(peer review)를 실시하는 한편, 규제완화 등을 통한 상품·서비스시장의 경쟁 증진을 위한 개혁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의장국인 호주재무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왼쪽부터 쟈넷 옐런 FRB의장,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 현오석 부총리,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

현오석 부총리가 의장국인 호주재무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왼쪽부터 쟈넷 옐런 FRB의장,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 현오석 부총리,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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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차질없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의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현 부총리는 또 "성장전략에 대한 상호평가가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상호 학습(Peer learning)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주요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선별, 대응함으로써 G20 위기관리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특히 우리측이 주도해 시나리오 분석이 금번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의제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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