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위원장은 8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광주는 녹지지역 내 공장 42개 중 증축이 필요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또 관리지역 내에는 공장 자체가 없다. 부산도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헌법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규제, 수도권개발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으로의 기업 쏠림 현상과 함께, 경제·인력·문화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인프라 집중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방경제를 황폐화, 공동화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먼저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를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6·4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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