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60명 TF 마련해 숨은 규제 찾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마련, 숨은 규제와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낸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를 운영하고 옴부즈만과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TF는 총 60명으로 김순철 중기청 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자체규제개혁, 현장규제개선 부문으로 구분되며 자체규제개혁 부문은 다시 정책팀·소상공인팀·창업벤처팀·경영판로팀 등 국별 소관법령을 기준으로 4개 분과팀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각 소관국 국장이 맡는다.

현장규제개선 부문은 현장규제팀과 옴부즈만팀으로 구성되며, 각각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옴부즈만지원단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이들은 중기청 내 비등록 규제를 오는 6월까지 자진 등록하는 한편, 기존 등록규제(151개)를 12% 감축한다. 또 등록규제의 50% 이상을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설정하고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규제 총량제를 적용한다.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해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중기청은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 운영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7일 열린 첫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청·유관기관 등과 함께 애로과제 발굴·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해 달라"며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경원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를 초빙, 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