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이기는 법, 지는 법' - 조기연 변호사 著-
'당선 무효'.
선거 운동에도 열심히 임해야 하지만, 선거법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허용하는지 잘 파악하는 길이 중요하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두달여 남겨둔 요즘은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관련 지식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마침 여러 차례 큰 규모의 선거에서 정당의 최전선 실무자로 활동한 법조인이 선거법 관련 실무 지식이 가득 담긴 책을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조 변호사는 1995년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1996년 총선에서 정치에 입문한 후 1997년 대통령선거 때 새천년민주당 청년특별위원회 대학생 담당으로 선거 운동 실무에 종사하는 등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정당인 출신이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대표실, 전략기획실, 대변인실 등 당의 중추부서에서 일하면서 3번의 대선, 3번의 총선, 3번의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법조인의 길로 진로를 바꿔 현재 선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가 펴낸 이 책은 우선 선거를 제대로 치루기 위해선 선거법 판례를 주목하라고 충고한다. 남이 판은 판결문을 잘 읽어 봐야 내가 판결문 받는 처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판례를 숙지하고 경각심만 가져도 선거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조언이다.
특히 선거법 판례 안에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조 변호사는 주장한다. 법원이 판례에서 어떻게 선거 법문을 정의하고 허용과 금지의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후보자와 선거캠프의 활동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며, 따라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거법의 이해 더 나아가 선거 전략 수립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이 책에 선거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대표적 주제 80가지를 선별해 해설과 함께 실어 놓았다. 저자가 겪은 정치 경험을 까다롭고 난해한 선거법 조항 속에 잘 녹여 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동안 선거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선거 운동과 전략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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