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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충남·경북, 공약이행률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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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4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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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대구 광주 충남 경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아 선거공약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한 곳으로 꼽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일 '2014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총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총 4곳의 광역단체가 최우수(SA, 평균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등급을 받았다.
이어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 ▲울산광역시(전 시장 박맹우)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5곳의 광역단체가 우수(A, 85점 이상)등급으로 평가됐다.

공약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전라북도(지사 김완주)로 각각 C등급을 받았다. 전남은 공약이행률이 약 68%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전북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이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영 현 전남도지사는 3선 제한에 이번 6·4지방선거에 불출마하며, 김완주 전북 지사 역시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전남·북의 공약이행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공약에 지방정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국책과 대형 개발 사업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매 선거 때마다 제시되는 국책사업과 대형 개발 사업 공약의 대다수가 지사의 권한과 범위 밖에 있다"면서 "모든 사업들이 단체장의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것처럼 유권자에 전달된 것은 잘못된 계약의 단초"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무리한 개발 공약이 아직도 필요한지 유권자에게 묻고 싶다"면서 "광역도처럼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을수록 '묻지마 개발'공약이 난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을 향해 "공약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약속이니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단체장 후보는 공약가계부를,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계획을 놓고 경쟁하라"고 주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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