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국민, 그리고 정치권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을 앞두고 있으나 원자력방호법이 처리되지 못해 국제사회에 약속을 지키기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총리는 "핵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핵안전과 핵안보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진취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매년 2년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정치권이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를 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려 왔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에는 국회를 찾아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원자력방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었다. 정 총리는 강 의장을 만나서는 원자력방호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며 강 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어 민주당 전병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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