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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홍원 국무총리,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촉구 호소문

최종수정 2014.03.22 18:03 기사입력 2014.03.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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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그리고 정치권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4일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는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이
국회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핵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핵안전과 핵안보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기본가치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새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진취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로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다루는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내려놓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매년 2년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국가의 안보를 한시도 방치할 수 없는 때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정치권이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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