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에 대한 논평은 야당에서 많이 쏟아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국회차원에서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당과의 의견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규제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규제개혁 대상을 선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문제"라면서 "신용카드 정보 유출이나 저축은행 사태가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에서 여야가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는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토론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제도를 마련되도록 국회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장도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 통과만 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냐"면서 "행정부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다만 "의원입법의 경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가는 국회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지만 규제를 신설할 때 그 효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면서 "이 부분은 생각해볼 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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