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원입법 통한 규제신설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