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개선 위해 법정언행 맞춤 과외

대법,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정언행 컨설팅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관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이 확대된다. 충분한 쟁점심리와 폭넓은 증거조사 등 1심 심리가 강화된다.

대법원은 13~14일 강릉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법부 신뢰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이 원활한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올해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7~8개 법원을 대상으로 80여명의 법관이 컨설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직접 법관의 법정을 방청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강의형 연수, 1대 1 컨설팅 과정, 법관 연수 등 다양한 방식의 법정언행 개선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1심 집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1심 집중 심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1심 심리정도와 연계해 항소심에서의 심리범위를 정립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단체 등 법조 직역과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 간담회, 소송절차개선을 위한 연구협의회, 강연회, 사법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합적인 사법정보를 제공하는 집중형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