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원장 '육사출신의 단명' 트라우마 빠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육사출신 원장들의 단명'이라는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남 원장이 재임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할 수 도 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여권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국정원 감싸기'에 한계를 느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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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2일 "군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남 원장 취임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나 여권입장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현재까지 국정원장에 취임한 사람은 남원장을 제외한 17명이다. 이 중 민간인은 10명, 육사출신은 7명이다. 최장수 재임기간을 기록한 원장들은 모두 민간인 출신이다. 30대 원세훈(4년1개월) 전 원장을 비롯해 17대 서동권(2년6개월), 26대 고영구(2년3개월), 25대 신건(2년1개월), 20대 김덕(1년10개월) 전 원장 등이다. 반면 육사출신 원장들의 재임기간은 짧았다. 19대 이현우(4개월) 전 원장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20대 천용택(7개월), 16대 박세직(7개월) 전 원장이 손에 꼽힌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육사출신 원장들의 재임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 '소통부재'와 '몰아부치기식 업무스타일'을 지적한다.

남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방안보 특보로 남 원장을 임명했다. 이후 그는 박 후보의 국방안보 분야 실세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 3월22일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올랐다. 군 출신이 국정원장이 된 것은 12년만이었다. 남 원장은 취임 이후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대북 안보 공안 쪽으로 관심을 집중했다.

담당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실적 올리기에 나서게 됐다.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도 그런 부작용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가보안법 통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시절 29건(2006년)이었던 국보법 위반 사건은 이명박 정권 들어 점차 증가해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 102건으로 늘었다.

육사출신들의 몰아부치기식 업무스타일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 원장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돌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스스로 정쟁의 한 가운데 뛰어들었고 결국 역효과만 낳았다. 당시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대화록 공개를 우려했다. 이 목소리를 묵살해 버린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4월 정치ㆍ대선 개입 수사 이후 11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히 국정원 대공파트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으로 이어지는 안보라인에 모두 군 출신을 앉힌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꼬집는다. 남 원장의 경우 2005년 육군참모총장 당시 군 인사비리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실무장교 4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남 총장은 군 검찰의 소환조차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당장 문제가 없어보일지 몰라도 누구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릴 수 도 있는 구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