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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중간평가 부진시 기관장해임…성과급제한 임금동결"

최종수정 2014.03.09 13:28 기사입력 2014.03.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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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3분기로 예정된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곳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 신상필벌을 확실히 구분키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은 물론 성과급 제한,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성과가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어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올해 경영평가단은 단장을 포함 158명으로 구성돼 5월까지 평가를 진행해 6월말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은 9월 중간평가를 실시해 10월 10일 공공기관 정상화데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화계획을 중간평가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도 불사하고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성과급 제한, 임금 동결도 처음으로 제한받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가는 길에는 기존의 만성화된 체질과 같은 암초가 예상된다"면서 "노조의 저항과 같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난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기업, 준정부 기관장 117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17만명, 가족 68만명(4인가족 기준)의 온 눈이 평가위원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부채와 국민의 분노를 사는 복리후생은 상처가 남더라도 과감히 도려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모범적인 정상화계획 추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할 때에도 이행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고 중간평가 우수기관 10개를 선정해 2014년도 성과급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직원간 배분할 때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정상화계획 조기 달성과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부채와 복리후생 관련 평가시에는 조기 달성도와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길 했다.
현 부총리는 평가위원들을 향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인연에 의한 호소와 청탁의 유혹을 분연히 끊어 주시기 바라며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단순한 평가를 뛰어넘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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