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한 정책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이 따르는 과거 방식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회장은 특히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과제를 달성하려면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산업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근로여건이 안정된 대기업부문에서 정규직 과보호문제를 완화해 기업의 신규고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또한번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선된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신설돼 제조업 경영환경이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등 대한 및 서울상의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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