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의 불편한 진실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많은 가정이 실직, 빈곤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로 독거 노인이 늘어나는 등 사회의 그늘이 짙어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살핌은 제한적이다.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복지 선진 국가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단시일 내에 갖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고독사 노인과 송파구 세 모녀의 경우처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 복지공무원, 통리반장 등이 복지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복지 지원 제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일이 터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뒷북 대응같아 씁쓸하다. 이벤트를 벌이는 듯 한 달 동안 조사한다는 것도 그렇다.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일은 한 번 반짝하고 그만 둘 일이 아니다. 재정과 인력을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게 옳다. 사회의 폭넓은 동참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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