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개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여부 실태조사

상반기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특별단속도 집중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달부터 주요 시도를 대상으로 복지분야 운영실태에 대한 정부감사가 실시되고 전국 1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8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같은 복지사업 점검·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4개 시도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노령·장애인급여 등 복지분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지역별 일정은 부산(3~4월), 충남(5~6월), 대전(8~9월), 경북(11~12월) 등이다. 이어서 전국의 100여개 사회복지지설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유용 등 회계부정 여부를 현지조사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신청·수령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복지예산 누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점검·단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현장에서의 점검·단속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