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애먼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수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수술대에 오른다.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는 이들 3대 직역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들 3대 직역연금의 기금고갈시점과 국가보조금 추이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고갈돼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하다. 사학연금의 경우 지난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안이 마련됐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직역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국가재정 안정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다.

눈먼 돈이라 불리는 국가보조금도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각종 행정상의 목적으로 교부되는 돈을 말한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14.8%인 50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관리하고 행정절차가 허술하다보니 중복ㆍ과다수령, 횡령 등의 비리와 부정이 끊이질 않았다. 정작 제대로된 실태조사는 한번도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해 중복수급과 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배정과 집행, 성과평가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와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리가 적발된 보조금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도 조세지출 개혁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비율을 3년간 절반으로 줄이고 세출과목은 통폐합해 3년간 600개 이상 줄이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