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는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두 가지를 함축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을 준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정부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 중이다. LTV는 현재 50∼70%, DTI는 수도권의 경우 60∼70%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규제 합리화 추진에는 현재의 수출ㆍ대기업ㆍ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회복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민이 쓸 돈이 많아져야 하지만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부담도 작용했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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