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잇단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더욱 밀어붙일 수 있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김한길 대표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규탄' 거리 홍보전에서 외교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양상이다.
연일 새로운 사건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 후반기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2월 국회 최대 과제로 정한 상태다. 경우에 따라 다른 법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국정원 개혁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수사권 폐지' 요구와 연계해 여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양상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관련 여야정 합의체 가동과 개인정보보호 국정조사 후속 작업 등 2월 국회 핵심 사안도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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