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 마련…올해도 속도낸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세제ㆍ금융ㆍ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4ㆍ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 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1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해 전년 -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특히 4ㆍ1대책 이후인 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2000건으로, 전년(73만5000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2008~2012년 85만6000건)에 근접했다. 4~12월은 71만1000건으로 전년동기(58만4000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평균 66만2000건) 대비 7.4% 증가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새정부 주택정책은 4~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가구 증가했으며 주택가격은 1.8%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률 0.13%포인트, 건설투자 0.44%포인트, 민간소비 0.22%포인트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ㆍ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건설임대 4만2000가구 준공, 매입ㆍ전세임대 3만000가구 공급 등 총 8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ㆍ중산층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도 '4ㆍ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도 공유형 모기지 2조원(1만5000가구)을 포함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한다.

올해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지난해 39만6000가구보다 10.7% 증가한 43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