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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내 규제 확 푼다

최종수정 2014.02.02 05:59 기사입력 2014.02.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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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기아차 등 70여개 공장 증축 완화되고, 2930여개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1년간 유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 소하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남양주시 빙그레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 증축이 한층 쉬워진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지난달 28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존속 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ㆍ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소요돼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간소화돼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개발제한구역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경우 증축 공장의 시설확대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공장연면적 10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연면적으로 공장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진화학(주) 등 70여개 공장의 제조시설 증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도는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2930개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들 불법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등 정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ㆍ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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