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균형재정 지지, 원화 이미 저평가”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현지시간)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2013년 연례협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중기 균형재정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 협의단은 당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이유로 적자재정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유했으나 IMF의 공식 견해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이날 난상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MF는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사들은 대부분 균형재정을 회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중기 재정정책을 지지했다”며 “빠른 인구 고령화, (공기업 등의) 우발 채무, 지정학적 위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앞서 IMF 협의단은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반면 내수가 좋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균형재정보다는 적자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날 IMF는 “많은 이사들이 원화 가치는 계속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누그러뜨릴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IMF는 원화 가치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저평가된 상태이며 신흥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고 추가 축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과거 위기 때 외화 보유액이 강력한 완충장치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