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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산업단지 무분별 조성…재정악화 우려"

최종수정 2014.01.23 15:27 기사입력 2014.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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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조성해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지자체의 주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총 사업비 1조3056억원 규모의 산단 조성 사업 6건을 추진하면서 입주수요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과다한 규모로 조성 중이다.

청주시는 면적 152만㎡, 사업비 6438억원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시기나 분양가격은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희망 분양면적만을 조사하는 등 수요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

특히 산업용지 미분양시 이를 청주시에서 최대 1773억원까지 매입해 주기로 사업시행자에게 약속해 향후 미분양 발생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산시 등 6개 지자체는 3조8745억원 규모의 문화·관광 시설사업 7건을 추진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거나 유사·중복 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아트센터와 용도 및 규모가 비슷한 2629억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중복투자 검토 없이 추진했다.

나아가 민간기업의 기부금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구체적 조달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680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 비용도 사업비에 넣지 않은 채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4개 지자체도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6건(총 1344억원)의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용지가 91㎢에 달하는데도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도 않은 강서구 수명산에 면적 4만㎡, 사업비 335억원 규모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상남도 등 12개 기관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총 1조2067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 14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등 31개 기관에 주의와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등 총 5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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