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업비밀관리 ‘허술’…유출피해 평균 13억원대

특허청 분석, 10곳 중 1곳 비밀 빠져나가…영업비밀 빼낸 사람은 퇴직직원 ‘으뜸’,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마련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산균제조업체 A사에서 이사 겸 공장장으로 일하던 B씨는 재직 중 알게 된 유산균 배합비율 등의 영업비밀을 빼내 C사 세웠다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에서 보안카메라를 만드는 D사는 현지고용인이 제품회로도를 몰래 훔쳐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 낮은 값에 유통시켜 E사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곳 중 1곳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13억2000만원 꼴로 파악됐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최근 3년(2010∼2012년)간 영업비밀 관련판례 538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9.4%, 외국진출기업의 14.6%가 영업비밀이 새어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엔 중소기업 800개사와 대기업을 포함한 해외진출기업 200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57.3%가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새어나가도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균피해액은 영업비밀종류에 따라 차이 나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억2000만원, 국외는 7억원이었다.

영업비밀을 빼어낸 사람은 국내는 퇴직직원이 78.7%로 으뜸이었고 국외는 협력 및 경쟁업체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 등이었다. 영업비밀 관련판례 분석결과에서도 퇴직자에 따른 유출비율이 75.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이 새어나갔을 때 손을 전혀 쓰지 않은 기업은 국내·외 모두 30% 이상(국내 31.1%, 외국 33.3%)이었다.

판례 분석결과에선 중소기업들 간의 영업비밀유출사건이 8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출사건도 8.6%에 이르렀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은 일반사건(5%)보다 가처분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손해배상 관련 인용결정건수 및 비율은 2010년 10건(18.2%)에서 2012년 24건(49%)으로 해마다 꾸준히 느는 흐름이며 양형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순이었다.

형사사건 유죄비율은 76.9%로 일반사건(80.6%)보다 낮지만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벌금형 비율은 일반사건보다 낮았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법이 바뀌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벌금형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듣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