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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자법인 놓고 야-복지부 의견 충돌

최종수정 2014.01.22 10:19 기사입력 2014.0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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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의료 자법인 허용은 병원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는 것이다."(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수가를 높여 의료환경을 향상시켜야지 부대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 잘못됐다."(오제세 보건복지부위원장)
정부와 야당이 의료현안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22일 오전 서울 신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55회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열렸다. 강연자로는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나섰다.

이 차관은 '한국 보건의료산업 육성 방향'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강연을 하면서 최근 이슈인 원격의료와 의료자법인도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현재 환자가 아닌 부모나 친지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것이 연 540만건이나 된다"며 "안전성 문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에 대해선 "병원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 규제로 막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병원들이 특화된 기술에 따라 연구개발, 의료관광, 편의시설, 의료연관분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영리자법인 허용을 놓고 의사협회는 '편법 수익 추구'를 합법화 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리자법인이 여러가지 의료부대사업을 통해서 모법인의 수익을 영리자회사로 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병의원은 비영리법인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영리자회사는 병의원을 소유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업의 유형, 소유구조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민주당)은 부정적인 시선을 나타냈다. 오 위원장은 "병원들이 의료수가가 낮아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의료수가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대사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 의료부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의료서비스 향상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중소병원이 잘 할수 있는 부분을 터준다는 의미이지 본말이 전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잘 해보려는 사람을 정부가 규제를 가지고 막지는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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