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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육 예산 대폭 확충…전년比 27.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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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150개소, 총 6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든다. 또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인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3906억원 늘어나 총 5조273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작년(4조1313억원)과 비교하면 27.7%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와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은 현재 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더 높아진 15%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은 줄고,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올 한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조5445억원으로 작년보다 30.8% 증가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난해 12만원에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영·유가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150개를 새로 짓는다. 정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연평균 150개소를 새로 지어, 총 6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가운데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이 지난해 26%에서 2017년 3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층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도 처음 도입된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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