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조적·고질적 문제 개선에 방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는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방만·편법 경영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돼 온 우리사회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며 "이를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로부터의 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고령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는 "시급한 도전과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역동성 높은 혁신경제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말뿐인 혁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도약을 위해 세 가지 원칙하에 추진하겠다"며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을 강조했다.

그는 "민·관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해 계획의 수립·집행·점검 등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혁신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혁신의 바람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기본방향과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TF'를 구성해 과제를 면밀히 집행·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구축·운영을 위한 공통 표준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안성 기준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험인증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에너지·환경·전기전자·IT·융복합 산업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대·중소 인증기관 간 컨소시엄 구축과 통합 브랜드 개발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