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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9차 협상…초민감품목 포함 양허안 교환

최종수정 2014.01.10 10:09 기사입력 2014.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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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두 번째 협상에서 양국은 초민감 품목군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Offer)을 교환했다. 양국은 또 서로의 시장 개방 관심 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시작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10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한중 FTA 제9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 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각각 참석했다.
이번 협상은 특히 농산물 등 양국의 초민감 품목군을 포함한 양허안을 교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허안이란 양국이 FTA를 통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 리스트를 말한다. 제8차 협상에서는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양허안만 교환했었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품목별 양허 협상 과정(Request & Offer)을 통해 일반 품목군, 민감 품목군 등 품목군별 비중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품목군에 포함할 구체 품목과 품목별 관세 철폐 일정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상품 분야에서는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동식물검역규정(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무역구제 분과는 중국 측 담당관의 일정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다.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산업협력·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9월 끝난 1단계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제10차 협상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 및 장소는 미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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