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감 물가관리 위해 교과서 가격 통제

정부,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공공요금 원가 검증도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검·인정 교과서 가격을 통제한다. 또 공공요금의 원가가 최선의 가격인지를 철저히 검증한다.

9일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014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농산물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 강화,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농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간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 등 네 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물가관리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과 교육물가, 가공식품 등으로 구분해 물가를 관리한다. 농수산물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해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다.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주의-경계-심각' 등으로 구분해 상황별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인정 교과서 가격에 교육부의 조정명령제를 도입한다.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사실상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국무회의를 통해 이 방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 원가 검증에 나선다. 전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공공요금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업비 등을 따져 현재의 가격이 최선의 가격인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검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올 4월까지 도매시장 운영주체 다원화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난해 32개에서 60개로 확대한다.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알뜰주요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 영업 중인 알뜰주유소의 셀프주유소 전환을 지원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도 늘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물가대책을 논의하고,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가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키워 시장의 자율적인 감사기능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