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영향력과 우정 사이 교묘한 저울질

동북아 신질서시대 ①한반도, G2의 패권각축장으로

중국 동북공정 갈수록 강화
미국, 일본과 對中 공동전선
박근혜 정부 외교력 시험대
통일문제 주도권 목소리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통일이 될 경우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절대로 그냥 오지도 않는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와 미ㆍ중ㆍ러ㆍ일 간의 역학관계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물론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통일을 준비하기위해 유념해야 할 한반도 주변정세와 우리의 자세를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다. 중국이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浮上)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는 상황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역학관계와 맞닿아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힘을 빼는 사이에 중국은 경제력을 키워 선진 2개국(G2)으로 부상했다. 국방비 지출도 꾸준히 늘려온 중국은 이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군사대국이 됐다. 중국의 급부상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피봇 투 아시아(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일본과 대(對)중국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갈등 요소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사태는 올해 미ㆍ중 패권경쟁의 서막이라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CADIZ 사태를 회상하며 "관련국들과 관계 개선을 꾸준히 해온 결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세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향후 동북아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포함된 이어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급격한 우경화 행보를 보이면서 동북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일본은 동북아에 생긴 세력균열을 지역 맹주로 부활할 기회로 삼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ㆍ과거사ㆍ영토 도발로 한ㆍ일, 중ㆍ일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도 종종 일본 문제로 삐걱댄다. 잠자고 있던 러시아마저 '신동방정책'을 앞세워 동북아 영향력 확대에 나서면서 한반도는 열강들의 싸움에 등 터지던 구한말 때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의 핵보유는 미ㆍ중에게 각각 동북아 개입의 여지를 넓힌다. 속으로는 은근히 북한의 핵 보유를 바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보고서에서 올해 동북아 내에서 우발적, 국지적 충돌로 인한 긴장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찾지 못한다면 안보나 통일 문제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