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4대강사업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개혁 ▲만연한 원전비리 대책 추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와 같은 비정상적 과정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사업 찬성 및 방관자들로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포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2014년 예산에서도 수공에 4대강 사업이자 3200억 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이자 900억 원 등을 지원하면서 수자원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창조경제의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과 화력발전 중심의 공급위주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대통령의 신년 약속이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