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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원점서 재검토"

최종수정 2014.01.07 08:12 기사입력 2014.0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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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원점서 재검토"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퇴짜를 놨다. 보다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서 장관 주재로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직후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다시 한 번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언론·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에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목조목 지적한 사안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예산·인력·조직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을 확실히 걷어내달라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올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코레일의 경영체질 변화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 장관은 오는 3월 말 국토부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6월 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하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공·코레일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말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채감축실적 등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부채 및 방만경영사항 등이 개선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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