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제는 국정원 조직 강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 대응에서 국정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는 법적으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현격히 다른 것은 4자회담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여야 대표가 지난달 3일 합의한 4자회담 합의를 보면 2월 말까지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여야 모두 4자회담 합의문을 아전인수식으로 보는 셈이다.
그동안의 국정원 성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향후 국정원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원 개혁에 있어 여야 간의 합의도출을 이끌어 낼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정원개혁안은 예산안과 연계해 성과를 거뒀지만, 수사권 이관 등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마땅치가 않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 조정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여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더하는 것이 있으면 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지만 사실상 불법을 저질러왔던 정보수집 활동의 일부를 수용하는 것과 국정원의 집행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사는 오는 7일 서로 연락해 향후 특위 활동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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