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천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20억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독도 예산의 증액이 예결위의 최종 처리 관문을 잇따라 넘지 못하는 것이 소위 '쪽지 예산(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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