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도 방위비 2.8% 증가한 4.88조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의 내년도 방위비 규모가 거의 확정됐다.올해보다 2.8% 증액된 것으로 올해 0.8%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나는 것이다.그래도 중국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아시아 1위와 2위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두 나라는 내년도 영유권 분쟁을 빌미로 군비확충에 나설 태세여서 충돌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21일 내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3%, 실질 성장률 1.4%를 예상하고 일반 회계 예산총액을 95조8800억엔(91조7400억달러. 이하 22일 현재 환율 적용)으로 합의했다. 역대 최고다. 예산안은 24일 각의에서 결정된다.

이 가운데 방위비는 4조8800억엔(466억9000만달러,약 49조500억원)으로 2013 회계연도보다 약 2.8％ 증가해 2년 연속 증액된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방위비가 확정되면 18년 사이의 최대 규모가 된다.


2013 회계연도(2013년4월~2014년3월 말)의 방위비는 4조7538억엔이다.

이는 오노데라 이츠노리 방위상이 20일 밝힌 2.2%증액 보다 많은 증가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항공자위대용 F-35 합동공격기(JSF) 4대, 해상자위대용 P-1해상초계기 4대 신규 도입 예산과 공군자위대의 F-15J 등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예산 증액은 자위대의 2014∼18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에 반영할 향후 5년간의 방위비가 2011∼15년도 중기방의 방위비 23조 4900억 엔에서 24조6700억엔으로 증액키로 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조기경보기 4대,수직이착륙 V-22 17대, 기동전차 99대 등을 새로 구입해 조기경보 능력과 도서 탈환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나 최신 무기 도입은 중국에 비하면 매우 작다. 지난 3월5일 전인대에 제출된 올해 예산안에서 드러난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10.7% 증액된 7201억위안(1886억달러,126조원)이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를 제외하고 해마다 국방예산을 10% 이상 증액했다.이렇게 누적된 막대한 예산을 무기 현대화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전문기관들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이 2012년에 국방비로 1744억달러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미국(6820억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며 일본(622억달러)를 2.8배 규모로 추정된다.


중국이 중국판 이지스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전투기 숫자를 크게 늘리는 원동력이 바로 돈의 힘인 셈이다.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 국방비를 각종 연구개발, 우주개발 예산 등에 숨기고 있어 실제 국방비는 공식 발표된 국방예산의 2배 혹은 3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간의 방위기 격차는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