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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임制 회계사 독립성 저해" 업계 한목소리

최종수정 2013.12.20 21:21 기사입력 2013.12.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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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일선 회계사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상당해요.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감독할 대상에 눈치봐야 하는 신세니까요. 제도를 보완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야 합니다."

외감법인의 감사인 자유수임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놓고 업계의 반응이 뜨겁다. 회계사들은 현행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기업과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 해소가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0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재도입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지정감사인 제도 확장안이 골자다. 두 제도는 자유수임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기업과 감사인간의 유착과 갑·을관계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

청년회계사회 대표로 나온 이총희 회계사는 "회계법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정감사인제도 확장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계사는 2000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태로 인해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일선 회계사들의 무력감이 상당하다"면서 "회사가 재무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감사인의 요구를 무시하는 문제는 대우건설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계사의 독립성을 위해 지정감사인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 이후에도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없으면 자유수임제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회계사도 "회계정보는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돼야 하는 공공재"라면서 "현행 자유수임제하에서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 회계사는 "지정 감사인 제도 확장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정 감사인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에서는 감사리스크가 큰 코스닥 관리종목과 감리종목은 빅4(삼일·안진·삼정·한영 회계법인)를 제외한 회계법인이 맡고, 기업공개에 나서 전도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감사는 빅4가 몰아서 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회계법인간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에 의견이 엇갈렸다. 권수영 고려대 교수는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2006년 도입했으나 실익없이 2009년 폐지된 제도"라면서 "의무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빅4회계법인의 수평교체로 나타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은 미국 회계법인의 사례를 인용했다. 그는 "어니스트앤영은 코카콜라의 외부감사인을 90년 이상 했지만 회계 투명성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면서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병원을 오래 이용하는 것처럼, 기업 역시 오래 감사를 맡아 기업의 사정에 정통한 감사인을 선임 할 수 있게 해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상장사 대부분 실적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5월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순위도 148개국 중 91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국가경쟁력은 올해 기준 22위인데 회계투명성은 58위"라면서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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