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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의 GTX·USKR은 애초 달성 어려운 사업"

최종수정 2013.12.17 17:58 기사입력 2013.12.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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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USKR(화성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등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당초 달성하기 어려운 '장밋빛 공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무한돌봄사업과 24시간 보육사업 등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5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10대공약 이행 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김 지사의 대표적 공약인 GTX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장밋빛 공약'으로 평가했다. 3개 노선 동시건설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1년 민간제안서 접수를 약속했던 노선연장이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GTX사업은 ▲고양~수서~동탄간 노선A(73.7㎞) ▲청량리~송도를 잇는 노선B(48.7㎞) ▲의정부~금정간 노선C(45.8㎞) 등 3개 노선 168.2㎞에 총 13조원을 들여 추진하는 김문수 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GTX사업이 포함되는 등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사업비는 국비와 민간자본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3개 노선을 동시 착공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A노선을 먼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5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USKR 역시 2011년 부지조성 착수, 2012년 테마파크 및 테마호텔 건설 일정이 지켜지지 못한 채 7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난 민간 개발사업으로 공약에서 제시된 일정도 전혀 지키지 못한 개발공약이라고 혹평했다.

USKR 사업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420만109㎡(약 127만평)에 5조10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 워터파크, 테마호텔, 골프코스, 리테일 등을 짓는 글로벌 종합리조트 사업이다. 지난 2007년 토지 보상이 시작돼 201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USKR사업이 완공되면 직접고용 1만1000여 명에, IT와 연계한 서비스산업의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땅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와 롯데가 땅값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6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1조2000억원을, 롯데는 1500억원을 땅값으로 제시했으나 경기도 중재로 공시지가인 504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롯데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땅값을 다시 1000억원 깎아달라고 했다가, 2000억원까지 내리면서 사업이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해양레저산업 중심지 공약도 경쟁력있는 해양레저산업단지라는 애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협의회는 무한돌봄과 24시간 보육은 비교적 충실히 공약을 이행했다고 평했다.

먼저 무한돌봄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도와주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평가했다. 도에 따르면 도 복지예산은 2003년 7743억원에서 2013년 4조4407억원으로 5.7배 늘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사업 추진도 2012년 말까지 8만2003명을 지원했다.

협의회는 맞벌이 부부를 겨냥해 추진한 24시간 보육사업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가정보육교사, 방과후 꿈나무 안심학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도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평택항 개발 ▲항공우주산업 발전 ▲부모안심 기숙학교 ▲경기북부 개발 등은 나름대로 공약을 이행했으며, 뉴타운 사업은 늦게나마 출구전략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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