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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낙하산 인사, 방만경영의 시작

최종수정 2020.02.13 09:42 기사입력 2013.1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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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시스템에 있는 거죠.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공공기관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LH의 보금자리, 수공의 4대강 사업 등 부채 증가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복수의 민간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낙하산 인사는 방만 경영의 시작점이다.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오는 기관장들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감추기 위해 노조와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면계약은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계약으로 대부분 복리 후생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절책은 없었다. 정부는 진정 낙하산으로 온 기관장이 노조와 이면계약을 맺고 이것이 결국 공기업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최근 한국마사회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가 온 것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번 공기업 개혁안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러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개혁이 필요하다.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해 각 기관들은 임추위를 구성한다. 기관별로 차이는 나지만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등 6~10명으로 만든다. 그런데 비상임 이사가 더 많다. 자기 집 식구가 더 많다보니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3~5배 정도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줄여 청와대에 보고한다. 이중 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간택하는 시스템이어서 낙하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임추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정부는 임추위의 평가 매뉴얼을 구체적 항목으로 개편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의 인사 평가항목을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체화하겠다는 것인데 임추위 구성 멤버들에 대한 혁신 없이는 이마저도 서류작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찾는 게 공공기관 정상화에 중요한 포인트이다.
사후약방문도 문제다.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를 새로 구성해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지만 기관장 해임과 기관 제재는 평가결과가 이뤄진 뒤에 적용된다. 1년 동안 부실이 이어지더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기관장을 즉시 해임하는 등 강력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매년 3분기 평가를 통해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문책하겠다는 것은 온갖 부실이 불거진 이후 대처하겠다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즉시 손쓰지 않고 죽은 뒤에 처방전을 가지고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빠진 임추위 혁신은 물론 사후약방문 시스템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는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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