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법안 조속 통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식당과 식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 23개 자영업자 단체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장병완 민주당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안(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구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혜택이 제공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출액의 30%까지만 감면해 주다. 지나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탈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과다공제 문제는 단속 등의 세정 조치사항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전에 공제한도를 정해둔다면 적법하게 거래하고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규모·업종에 따라 의제매입공제대상 매입 비중이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30%를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제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식자재값 폭등, 임대료 상승,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조치"라며 "이번 19대 정기국회에서 한도 폐지안이 조속히 통과,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