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정부 세제개편 실효성 없어…부가세 증세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반응이 나쁘니 뒤로 빠꾸(후퇴)해서 실효성 없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며 "정당이 과감하게 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용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 공약 등 주요 정책입안을 담당했다.

김 전 수석은 "소득세 보완 중심의 세제개편은 왜 하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소득세는 직접세라 조세저항이 심하고 소비세는 조세저항이 없는 세수이기 때문에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로 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소득세를 보완하면 세수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걸로는 미미하다"면서 "세제를 합리화하고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도외시하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복지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막연하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출산율 장려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자체만 봐도 제일 중요한데 노력이 보이지 않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만 해도 미래세대 부담과 현실적인 관계가 없다"며 "작년 공약을 만들면서 복지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초연금(원안)을 위해 358조 예산에서 10조 미만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건 예산 구조조정을 하나도 못한 정부의 능력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조원도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소득세 일부에서 1조, 2조씩 찾아내는 식으로 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앞으로 양당이 경쟁적으로 양당이 세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연구해야한다"면서 "선거 때는 표를 얻어야하니까 세금 올리겠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에 실질적 상황을 설명해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고 과감히 얘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 김춘진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정희수, 정몽준, 이인제, 남경필, 이주영, 정우택, 진영, 김종훈 의원 등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