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먹구름 드리워진 한국 경제..해법은

권혁세 전 금감원장 '성공하는 경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한민국의 미래선택-성공하는 경제'라는 책을 내놓았다. 지난 MB정부의 고위 경제관료라는 점에서 워낙 파급력이 크다. 책에는 33년간 관료로 지내며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소회와 아쉬움, 반성은 물론 현 경제 상황 문제점, 진단, 해법, 쓴소리 등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책 출간 배경에 대해 권 전원장의 또다른 포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우선 저자는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며 주변 환경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현 위기와 문제 등 70여 가지 핵심이슈를 정리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나아가 "승자독식이 아니라 우리 시회 모든 부문에 패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우선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의 자금 이탈과 신흥국의 경제 위기 확산, 일본의 아베노믹스, 수출산업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 심화,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몇년째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질 성장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부진과 부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 소비 위축 등을 꼽고 있다.

또한 과도한 대외의존도와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 70%대에 이르는 국가부채비율( 공기업을 포함), 과도한 자영업 비중, 비정규직 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산업현장 갈등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하면 금융부실 증대로 국가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우리 경제는 몇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그동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지난 50여년동안 애써 외면했던 국민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파괴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생태계를 복원시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계·기업·정부·공기업 등 국가 전반의 부채를 관리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기업 개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의제와 해법은 결코 새롭지는 않다. 저자 또한 "70여 개의 경제 이슈와 정책 제안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한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대학생과 '캠퍼스 금융토크'를 진행하며 소통한 내용을 위주로 선정했음을 밝힌다. 이어 지난 33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 문제를 짚어보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성장과 복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다소 상충된 세마리토끼를 동시에 잡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어 33년간 현장 관료시절, 특히 1998년 외환 위기, 2002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주요 위기를 다시 점검하며 아쉬웠던 부분도 담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기본과 균형감 유지, 현장성 중시, 정책 타이밍, 중장기 대책 수립, 여론의 공감, 정확한 진단과 처방, 부처간 장벽 해소 등 과감한 혁신 등이다. 물론 이같은 해법도 이미 나온 얘기다. 여기서 저자는 "위기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문제"라며"다가올 재난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방을 쌓아야할 정부와 정치권에 정쟁에 발목 잡혀 무가력한 모습"이라고 질타한다.

<'성공하는 경제'/권혁세 지음/프리뷰 출간/값 1만5000원>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